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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빅테크, 배타적사용권 '꼼수' 부리면 최대 1억원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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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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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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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빅테크, 배타적사용권 '꼼수' 부리면 최대 1억원 물린다
앞으로 토스나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IT기업)도 보험회사가 '배타적사용권'(독점적판매권)을 부여받은 기간에는 비슷한 상품을 사전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일부 빅테크가 제도적인 허점을 노리고 보험상품 혁신을 위해 도입한 배타적사용권을 무력화하는 일이 발생하자 '사각지대'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의 효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간접적으로라도 이를 무력화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평가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만든 회사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다른 회사가 비슷한 상품을 따라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국내 보험사들이 오랜 기간 '붕어빵'처럼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비슷한 가격에 팔면서 양적 경쟁에만 몰두하자 이를 쇄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기간에는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팔거나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는 것은 그간 보험업계의 암묵적인 '룰'이었다.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됐지만 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20여년간 이를 침해한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대표적인 빅테크인 토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 3월 이른바 백신보험으로 불리는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에 대한 3개월짜리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오는 28일 종료되는데, 토스가 오는 7월부터 DB손해보험이 만드는 관련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을 미리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다.

토스 측은 보험 상품을 직접 만드는 보험사가 아니라 판매만 담당하는 GA(법인대리점)를 운영하는 것이고, 상품판매는 삼성화재의 배타적 사용기간이 끝나는 7월에 시작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스 측은 "백신 보험 무료 가입 이벤트는 전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빠른 백신 접종 진행을 돕고자 하는 취지이며, 사전 신청일 뿐 상품은 별도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는 배타적 사용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직접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한 것 자체가 배타적사용권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과 관련한 세부 처리지침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회사의 독점적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마케팅 행위를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다만 토스의 사례는 포괄적 해석에 의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협정에 배타적사용권 침해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협정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혁신을 이끌라는 취지로 토스 등 빅테크 기업에게 빗장을 열어줬는데, 도리어 혁신을 위해 만든 제도를 무력화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업계의 혁신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당장 규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노려 실제로 제도의 도입취지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꼼수'가 아니냐"며 "토스 뿐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도 곧 보험상품을 내놓을 예정이고, 카카오페이가 만든 디지털손보사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전에 '룰'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추후 비슷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타적사용권과 관련한 협정 내용을 바꾼다. 배타적사용권 침해 행위 조항을 구체화해 동일·유사상품 판매 뿐만아니라 제3자를 통한 침해 등 실질적으로 배타적사용권의 효력이 무력화될 수 있는 행위를 협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직접 또는 제3자 등을 통헤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 홍보, 마케팅하는 행위 등은 배타적사용권의 침해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전 마케팅을 시작한 날 등 침해 행위로 인정된 날부터 제재금을 산정하는 등 제재금 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처리 지침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생겨나고 있다"며 "상품개발이나 영업전략 수립 등에 있어 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협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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