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 부채 걱정말라…韓 부채 45.6% 日 235.1%"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코로나19(COVID-19)의 "손실보상 법제화는 담대한 회복의 시작"이라며 조속히 입법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23일 페이스북에 "코로나는 우리에게 담대한 회복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줬다"며 "무너진 중산층을 회복시키고 4만달러 시대를 여는 빠른 회복을 위해 국가의 과감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 증가 등 국재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에 대해선 "부채를 걱정하지만 우리나라 재정은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작년 3분기 기준으로만 봐도 정부 부채는 45.6%로 미국의 128.7%, 일본의 235.1%에 비해 월등히 적다"고 강조했다. 또 "GDP(국내총생산) 대비 코로나 19 대응 지출 규모를 봐도 13.6%로 일본의 44%, 독일 38.9% 등에 비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이유"라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총리 시절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및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법이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는 "공포일 이전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부칙에 명기한 점도 저를 기쁘게 한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준하는 효과를 줘 폭넓은 실질적 보상을 주면서도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 정신을 살린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이 완료돼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소급 적용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부칙에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논의를 모았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만하는 입버 바리케이트에 막혀 있다"며 "가장 시급한 손실보상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체회의 일정을 못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