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통행세 30%→15% 검토…업계 "눈 가리고 아웅"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웹툰·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 의무적용과 함께 30%의 수수료를 적용키로한 가운데 수수료율을 절반인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세계 각국 정부와 콘텐츠 업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내외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의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줄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본사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조만간 글로벌 정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 본사 차원에서 수수료 반값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국내 IT 업계의 반발기류는 여전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선 0%였던 수수료가 오는 10월부터는 15%로, 수수료 부담이 느는 건 마찬가지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강도가 1만원 내놓으라고 하다가 이를 5천원으로 줄여준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다"라며 "구글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애초 수수료율보단 특정 결제 시스템 강제가 문제였던 만큼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美 앱 개발사 연대 "韓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해야"
이와관련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미국 주 법무부 장관 그룹(A group of state attorneys general)이 이르면 내주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와 관련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유타,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뉴욕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한 것과도 무관치않아 보인다. 리나 칸 위원장은 지난해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가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의 독점적 관행을 고발하는 보고서 낼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등장으로 IT플랫폼 기업에대한 반독점 규제가 본격화될 것을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이 국내 '구글 인앱 결제 확대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CAF는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애플·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스템에 반발해 스포티파이·베이스캠프 등 주요 앱 기업과 만든 단체다.

이들 단체는 조승래 의원실에 공식서한을 보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IT기업의 독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공정성 문제는 글로벌 공통 과제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개발자와 창작자,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구글갑질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