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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병역특례 없으면 누가 중소기업 와서 개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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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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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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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현역 대학생 병역특례 요원 배정 안해
IT업계 "병특, 中企 인재난 해결방안인데 축소라니"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IT 인재 양성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에서 열린 '민ㆍ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 발표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9/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IT 인재 양성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에서 열린 '민ㆍ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 발표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9/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현역 대학생을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으로 배정하지 않기로함에 따라 중소 IT업계가 반발하고 나선다. 병역특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IT기업 입장에선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다. 업계에선 정부가 병역특례를 축소해 개발자 인력난을 더 가중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개발자 부족한데 병역특례를 왜 축소" 업계 반발


23일 IT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 IT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생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인력확보에 고심중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병역특례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 재학생들을 개발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내년부터는 개발인력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병역특례는 중소 제조기업이나 IT기업에서 근무하면 병역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019년 정부는 병역특례 요원 총 1300명을 5년 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징병 인력도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에 따른 대응책이다.

하지만, 병역특례 축소 방침이 중소 IT 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현재 5G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 기술을 개발할 국내 인력은 태부족이다.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 인력 수요는 35만3000명이다. 이는 정규 교육 과정과 정부 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32만4000명) 대비 약 3만명 정도 부족하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AI 전문 스타트업 A사 관계자는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조차 없으면 해외 유수 대학 재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왜 오겠냐"며 "병역특례는 그나마 가장 효과적으로 중소 IT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인데 정부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모순...병특 확대 필요"


병역특례 축소 방안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모순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SW인재 41만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자 대란을 해결하려면 단기 대책으로 병특 확대가 절실하다고 대통령 앞에서 얘기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며 "아무리 몇년 전에 정해진 방침이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유연하게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미 2019년에 관계부처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도 병특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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