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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상에 이어 제재 경감 받은 한투證... 업계는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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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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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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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2020.9.23/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2020.9.23/뉴스1
한국투자증권의 100% 선보상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의 제재 경감 조치가 나오자 다른 판매사들의 부담이 커졌다. 개인 투자자의 보상 요구 눈높이가 높아지는 한편 각 기관의 자발적인 보상 형태로 가야 향후 분쟁 조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경감된 조치다. 만약 기관경고를 받았으면 1년간 인수합병(M&A)는 물론 인허가, 신사업 추진 등이 중단된다.

물론 기관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다.

제재심의 판단에는 지난주 한국투자증권이 선제적으로 팝펀딩을 비롯해 사모펀드 10개 상품 피해자들에게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기로 결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 투자 피해자들은 제재심 전날인 지난 21일 금융당국에 한국투자증권의 제재를 경감하거나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부적으로 후속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주 발표 이후 사내 개인고객그룹 내 투자상품본부 아래 투자상품관리부를 신설했다.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만들어 판매사 책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한국투자증권의 '마이웨이' 행보에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감원 징계 여부를 염두에 두고 보상방안을 발표한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당국의 칼날도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를 철회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한투증권은 환매중단 사모펀드 상품에 대해 고객 투자금을 100%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금감원은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사에 대한 임원 및 기관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6.21/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를 철회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한투증권은 환매중단 사모펀드 상품에 대해 고객 투자금을 100%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금감원은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사에 대한 임원 및 기관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6.21/뉴스1


특히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판매사들에게 보상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라임(1조 4118억원), 헤리티지(5209억원), 옵티머스(5107억원), 디스커버리(2562억원), 헬스케어(1849억원) 등 논란이 된 주요 환매 연기펀드 규모만 2조 8845억원이다.

벌써부터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의 사례를 들고 판매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손실에 대해 손해액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고, 기업은행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 조정 배상안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히고 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한투증권의 사례가 있으니 기업은행도 즉각 원금반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판매업계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100% 보상안이 징계 경감의 주요인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이 같은 결정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의 결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보상을 해야 할 것 같은 애매한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정안이 내려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가도 된다는 건가. 배임 논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배임 논란 등을 우려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절차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산정하고 손실을 보상해왔다.

가뜩이나 위축된 사모펀드 등 펀드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사들은 이미 내부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상품을 검증하고 판매하고 있다. 더 강력한 검증을 하게 되는 선순환이 될수 있지만 결과적으론 아예 안 파는 게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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