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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종교인 자격도 박탈 되는 등 원심형량을 인정해 항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양형부당을 취지로 제기한 항소를 보면 원심이 양형범위를 크게 벗어나 판결하지 않았다고 판단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 영상물 35건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제3자를 통해 사들인 뒤 4명에게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 등을 총 1260여건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할 책무를 망각하고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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