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한다…"금리인상, 대비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내년초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과세하는 방안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상자산 투자 리스크(위험)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힘을 더했다.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충격과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해 '질서 있는 금리 인상'을 강조했다.
김부겸 "이 나라 사는 사람은 소득 생기면 세금 내야"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 대상으로 본다"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억울하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위험성이나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든 소득에 세금이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지켜온 과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나라를 사는 사람은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다며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야당도)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주셔서 9월부터 적용된다"며 "그 전까지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시행한 일명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김 총리는 "거래 자체가 투명해야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책임 있다는 '사인'(신호)을 보내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투자 리스크, 투자자가 질 수밖에"홍 부총리는 이날 "(가상자산) 투자 자체는 투자자가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 행위에 개입할 수 없고 이용자들도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가상자산의 불법 행위에 의한 피해나 거래 과정 불투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신고도 받을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에 대한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부겸 "한은, '금리 인상' 뉘앙스…입장 이해하지만"김 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것인가"라는 이 의원 질의에 "한국은행이 그런 뉘앙스를 몇 번 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돈을 푼다'고 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지적에 김 총리는 "한국은행의 입장은 이해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총리는 "그렇더라도 정책 전체 운영에서 보면 한국은행과 재정당국 사이 논의를 해야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은행의 1차 목표는 물가 안정과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재정 운영이라는 또 다른 정책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계기업 및 가계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금리인상, 질서 있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차주, 금리 변동 대비해야"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질서 있게, 예고돼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시장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금리 인상이 서민 경제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리가 1%가 올라가면 10조원 이상 금리부담 있을 것 생각된다"며 "서민 경제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텐데 정부는 노력해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주 취약한 차주에 대해선 정책 서민금융을 넓히거나 채무조정 지원도 일부 고려해서 급격한 조정이 없도록 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차주들이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