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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 따라 현역 입대 거부…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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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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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신념 분명한 실체 있어" 무죄 선고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병역거부자를 상대로 한 대법원의 판단이 24일 나온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만약 대법원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 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32)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폭력과 살인 거부' 등의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역동원소집에 불참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 판결은 현역 입대가 아닌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소집을 거부한 사례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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