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학기 대면 수업 단계적 확대… 대학 "등록금 반환 불가"(종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실험·실습·실기 수업부터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대면으로 진행한다며, 수업 외 활동은 1차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는 소규모 대면활동 위주로 운영하고 대규모 대면행사 및 축제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유행으로 문을 닫았던 대학들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 특히 실습 비중이 높은 전문대는 대면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전 국민 백신 1차 접종이 완료(70%)되면 대학의 결정에 따라 축제도 열 수 있다.


원격수업이 이어지면서 절대평가로 전환됐던 성적 처리 방식은 상대평가로 바뀔 전망이다. 대면 수업 확대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차 백신 접종 완료 이후 단계별 대면수업 확대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유은혜 부총리,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2학기 수업은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부터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대면으로 진행한다.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운영하고, 1차 백신 접종 완료 이후에는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업연한이 짧고 실험·실습·실기 비중이 높은 전문대는 교과목 특성을 고려해 엄격한 방역 하에 대면수업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국가공인 자격증 관련 수업 등 취업 연계에 필요하거나 대면수업 효과성이 큰 전문대 교육과정의 경우 우선적으로 대면수업을 실시한다.


유학생,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이후 학내 복귀도 돕는다. 미입국 유학생, 격리 학생 등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대체 원격수업 마련, 학사상 불이익 방지 등을 권고한다.

수업 외 활동은 1차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는 소규모 대면활동 위주로 운영한다. 대규모 대면행사나 축제는 금지하며 이후 백신 접종 상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백신 접종 완료는 전 국민 접종률 70%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강의실 방역 관리 지침을 공개했다. 거리두기 1~2단계는 좌석을 한 칸 씩, 3~4단계는 두 칸 씩 띄어앉는 식이다. 노래나 관악기 연주 등의 수업은 단계에 상관없이 칸막이 안에서 실시한다.

강의실에 비치할 주요 점검사항 점검표(체크리스트) 예시도 나왔다. 학생과 교직원이 방역관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대학 방역 지침 제·개정 사항을 7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런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은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유 부총리는 "대학별, 지역별 편차에 따라 대면수업 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전면등교 학교 수까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철저히 준비를 해서 9~10월 정도에 안정이 되면 (대면수업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적 처리 방식 상대평가 늘 듯… "등록금 반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대학생들의 성적 처리 방침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대학들은 원격수업 전환과 더불어 대부분 성적 처리 방식을 절대평가로 진행했다. 이 때문에 학점 인플레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회장은 "온라인 수업은 수업 분위기나 기술 수준이 완벽에 못 미치다보니 절대평가를 하는 곳이 많았는데, 가을학기에는 대면수업이 늘면서 상대평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 등록금 반환 요구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반환 소송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오히려 대학으로보면 온라인 수업 기반 마련이나 방역에 재정이 더 투여됐기 때문에 등록금의 반환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추가 학생 지원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풀어가는 것을 지난해부터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학들이 원격수업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고 노하우도 쌓여 만족도가 개선됐다"며 "원격수업 개선을 위한 권역별 센터를 통한 지원도 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추가 지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대학 측은 '특별 장학금' 형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간접 지원을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 이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에 편성했다.
백신 접종 8월부터 적극 홍보… 9월은 특별방역기간한편 교육부는 대면수업 확대에 따른 캠퍼스 방역 강화를 위해 대학 방역 예산 지원을 위한 예산 협의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체온 측정, 출입자 관리, 일상 소독 등의 방역 업무를 보조하는 방역 인력을 지원할 전망이다.

만 18세~49세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는 8월 이후에는 학내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백신접종이 8월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한다.

단, 이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역강화국가 외국인 유학생은 유휴 호텔, 기숙사 등 가급적 학교 확보 시설에서 자가격리 하고 1일 2회 이상 관찰(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한다. 방역강화국가는 5곳으로 현재는 신규 비자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대한 입소 전 선별검사 실시도 권장한다. 학생식당은 운영 재개 전 전체 공간 전문소독 업체 주관 방역 실시, 칸막이 설치, 방역 물품 비치, 식당 내 방역지침 게재 등을 권고한다.

개강에 맞춰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인 9월 한 달을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다. 이 기간 교육부-지자체-대학협의체-대학이 함께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기숙사, 도서관, 학생식당 등 학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학생 출입이 많은 PC방, 노래방, 유흥시설 등 학교 밖 시설은 지자체, 대학과 합동으로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방역 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부, 대교협, 전문대교협, 학생으로 구성된 '대학 방역관리 전담팀(TF)'의 운영 기간도 이달 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한다.

특별방역기간 동안 대학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24시간 전화상담실도 운영한다. 학내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요령 안내,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 방안, 학생 위생관리 방안 등 주요 질의 사항에 응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