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값 통행세'에 업계 "없었던 '수수료 15%' 생겼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제18회 IEEE(전기전자공학자협회)/CVF(컴퓨터비전재단) 국제컴퓨터비전학술대회(ICCV 2019)에서 참가자들이 구글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2019.10.29/뉴스1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In-app)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15%의 수수료만 받기로 했다. 당초 구글은 이용자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반발이 거세지자 '반값 수수료'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문제 본질을 흐리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한다.

구글은 △비디오 △오디오 △도서(웹툰·웹소설) 관련 앱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는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Play Media Experience Program)을 도입한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월 10만회 이상 활성화되는 앱이면서 이용자 평점이 높은 앱을 중심으로 심사해 이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프로그램 적용기간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파트너십 부사장은 "모든 유형의 개발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개발자가 최고의 미디어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오는 10월부터 이용자 결제금액의 15%만 수수료로 낼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대안으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수료 15% 감면'을 요구해온 점을 고려하면, 구글도 한 발 물러선 셈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적용했을 때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가 1년간 추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3539억원 수준이다. 이번 정책으로 업계 수수료 부담은 약 17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 "수수료 인하는 꼼수…정책 철회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구글 인앱 결제 확대 금지법'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사진=뉴스1

그러나 업계 반발 기류는 여전하다. 전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점유율이 70%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인데, '반값 수수료'란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이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선 그동안 없던 수수료가 15%로 늘어나는 것이지, 30%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구글이 정치권 규제가 강화하려는 시점마다 당근책을 내놓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구글은 국회에서 '구글 인앱 결제 확대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적용시점 1월→10월 연기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에 15% 수수료 적용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날 이같은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날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 통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보냈다. CAF는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애플·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스템에 반발해 스포티파이·베이스캠프 등 주요 앱 기업과 만든 단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하려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구글이 당근 주듯 하나씩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안건조정위 회부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약탈하려는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 역시 "국내 사업자가 요구했던 건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정책 철회"라며 "지금 당장은 구글이 여론 무마용으로 수수료 인하 프로그램을 꺼내들었지만,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걸 보면 언제 다시 수수료를 올릴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