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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 고발은 했는데…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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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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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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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1.6.9/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1.6.9/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 등에 대한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X파일' 논란이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파일 최초 작성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로 번질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전날 윤 전 총장 관련 X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성명불상 국가기관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X파일을 봤다는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 국가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므로 윤석열 X파일은 명백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결과물"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의 성명불상 국가기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3일 X파일의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명예훼손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자료를 처음 언급한 송 대표가 파일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X파일 관련 고발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공수처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 인력과 대상이 한정된 공수처는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분석조사담당실과 처장을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돼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면 불입건할 수도 있다.

법세련 고발사건의 경우 불법사찰 의혹은 X파일을 봤다는 인물들의 주장일 뿐 국가기관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윤 전 총장 입건으로 대선 개입 시비에 휘말린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까지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X파일 사건은 그 작성 배경과 진위 여부를 두고 여아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를 결정할 경우 정치적 '블랙홀'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곧바로 입건된다. 대검은 고발 내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하거나 직접수사 범죄가 아닌 경우 경찰로 보낸다.

다만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도청이나 미행같은 범죄행위를 동원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왔다면 몰라도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모은 것만으로 특정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재 X파일이 존재한다는 소문만 있을 뿐 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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