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업 통계, 통계청서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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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통계 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관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삼석 국회의원/뉴스1 황희규 기자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농어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4일 "부정확한 농어업 통계가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농어업 통계업무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농업통계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어업 122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되며 넘어갔다.

하지만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2020년 9월 기준)로 줄었다.

부정확한 통계로 논란도 계속됐다.

통계청은 올해 4월 2021년 조생양파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9.5%가 늘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양파 재배면적도 예상 수치와 3000㏊ 이상 큰 차이가 나 비판을 받았다.

농업통계는 농산물 가격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나 통계 수가 줄고 부정확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최근 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를 농가소득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농가소득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았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 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획생산이 어렵고 기후변화에 취약해 가격폭락이 되풀이 된다"며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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