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발행사 그들만의 소송전?…정작 코인투자자는 없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2021.6.15/뉴스1

"코인시장의 가격변동, 상장폐지되는 일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안타깝다. 거래소에 소송한다는 기사를 봤다. 이처럼 사적으로 권리구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신고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인증을 받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상장 폐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불복한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간 소송전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업계 1위인 업비트로부터 상장폐지를 당한 피카를 발행하는 피카프로젝트와 업비트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가 상장과정에서 일명 상장피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업비트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업비트 거래소에서 상폐된 퀴즈톡과 픽셀 발행사 또한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거래소들의 기습적인 상폐 공지에 상당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소송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규제 공백을 초래한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뿐 모호한 기준으로 상폐를 단행한 거래소에 대해선 기껏해야 '다른 거래소를 쓰겠다', '제대로 된 상폐기준을 공개하라' 정도 주장에 그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백화점에서 딸기를 샀는데 그 딸기가 썩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이런 딸기를 왜 백화점에서 팔게 했냐고 따지지 않는다"며 "근데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저렇게 상장폐지를 하는데 금융위에 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냐는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는 백화점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로 신고하거나 사기로 소송을 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당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더딘 이유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 사람이다. 이 성이 망가지면 안되는 것"이라며 "거래소가 도망가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이들을 옹호하고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이 거래소에 대한 소송 '골든타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금을 들고 있는 거래소 입장에선 9월 특금법 시행으로 생존이 걸린 중요한 시기라 소송이 부담스럽다는 의미에서다.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용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상폐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이 많다"며 "모든 것들이 전례가 없을 뿐이지, 소송은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잡코인들은 상당수 회사들이 다단계로 연결돼 회사 관계자가 곧 투자자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 형태로 조직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해당 투자자가 소송을 하면 소송과정에서 다단계영업행태가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여러가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 거래소에 대해 투자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9월 특금법 시행 전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은 투자자보호 측면도 중요하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범죄가능성을 주로 볼 것"이라며 "거래소들도 최소한 사업자신고가 될 때까지 범죄수익 차단에 신경을 쓸 것이고 신고 이후 투자자보호 쪽으로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