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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대학 정원 미달, 재앙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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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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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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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 속에서 학교수업을 병행한 것이 임기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꼽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편향성 논란이 일자 "과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올해 벌어진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에 대해서도 "재앙적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임 중 가장 의미있는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원격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의미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한 위기를 교육대전환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완성되는 초·중·고교의 무상교육 완성, 유치원 3법 개정을 통해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어떤 의제를 다뤄갈지 유 의원이 묻자 유 부총리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운을 뗐다.

유 부총리는 "우리 현실을 보면 교육의 정책이 정말 백년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되지 못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야당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정부·여당의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될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교육관련 여러 단체들,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 등 다양한 단체에서 위원들 추천을 받고 시도지사 협의회나 지자체의 대표, 학생, 청년, 학부모도 참여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결정의 과정도 정족수가 아니라 재적수의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있다"며 "정부·여당의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될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사립대 위기에 대해서는 "재앙적 위기"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이 대학 미달 인원 전망을 묻자 유 부총리는 "현재 수준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24년이 되면 10만명 수준까지 미충원규모가 확대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저출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며 "대학의 미충원의 이런 위기는 실제로 대학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지역과 국토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이 향후 3년동안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위기의식을 갖고 어떻게 대학의 위기를 재정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새롭게 전환해서 발전방안을 만들고 위기를 극복할것인가가 전사회적으로 함께 고민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정말 재앙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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