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 퇴짜 놓고 檢고발 초강수...공정위 vs 삼성, 법정 간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줘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해 사상최대 규모인 2000억원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삼성은 심판대에 오르기 전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거부하고 초강수로 대응했다. 삼성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한 만큼 양측간 악연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2017년부터 고강도 조사...삼성 동의의결 신청도 거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1.6.24/뉴스1

공정위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17년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직후 대대적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조사에 착수했는데 여기에 삼성도 대상으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2018년 7월 1차 현장조사, 2019년 4월 참고인 조사와 9월 2차 현장조사, 2020년 1월 2차 참고인 조사를 거쳐 올해 초 삼성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4년에 걸친 조사 기간만으로도 공정위가 이번 사건 처리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삼성은 공정위 전원회의(심의)를 코앞에 둔 올해 5월 12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조건으로 위법성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제도다. 이때 삼성은 총 2000억원 규모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 행위가 중대·명백해 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의결 개시 대상이 아니다"며 "삼성도 여기에 해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사관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에서 "삼성이 제시한 2000억원 규모 자진시정 방안을 분석해보면 실제로는 5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거부한 후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등 5개 삼성 계열사에 과징금 총 2349억원 부과, 삼성전자 및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5개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지원'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징금 1012억원은 국내 단일기업 기준으로 가장 큰 수준이다.


법정서 2라운드...정상가격·지원의도 등 쟁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1.6.24/뉴스1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 차원에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삼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히면서 양측은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삼성전자 등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삼성전자 등은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은 공정위 심사관이 수집·제시한 일부 자료에 대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삼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일종의 시장가격인 정상가격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객체(삼성 사건의 경우 웰스토리)에게 얼마나 부당한 이득이 귀속됐는지 따진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정상가격 자체를 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육성권 국장은 "삼성 사건은 정상가격을 산정해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비교하는 '대가성 지원'이 아니고, 현저한 규모로 거래해 객체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규모성 지원' 형태이고, 삼성전자 등이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때 합리적 고려나 비교도 없었다"며 "따라서 정상가격 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