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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800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충격"-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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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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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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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1.6.24/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1.6.24/뉴스1
"(최저임금) 1만800원이라는 (노동계)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현행보다 23.9%(1만800원)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지만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고, 구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아 이곳 저곳 다시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출을 받아 생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하지 못하고 혼자 일하게 되거나 가족을 동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간 최저임금의 인상이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속도로 결정됐고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유행) 직격탄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업종의 이야기일 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한숨의 연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전무는 "설상가상으로 주52시간제의 시행, 법정 공휴일의 유급화 확대, 대체 공휴일 확대는 중소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해선 최저임금의 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업종별 구분도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지불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엔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 수준인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소득수준이 악화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8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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