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쓰러진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4시간가량 방치했고 이후 거주지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B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있으나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시반이 확인되는 등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의학자 등 전문가 진술을 토대로 살펴볼 때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도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초연하게 행동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해 고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실해야 하나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이상 피고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교 운동장에 56m '초대형 김구' 그림, 그린 이유가…[인류애 충전소]](https://thumb.mt.co.kr/10/2024/04/2024042211365743544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