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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유력...가구당 100만원 이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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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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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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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 옆으로 한산한 거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 옆으로 한산한 거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중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80% 지급이란 절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당정은 또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상한선이었던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란 기준을 없애고 1인당 25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코로나19(COVID-19)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종전 최대 500만원보다 인상된 최대 600만원 이상이 유력하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안을 놓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상한선, 소상공인 영업제한 보상 방식 등 핵심 쟁점을 조율 중이다. 당정은 이번 주 중 조율을 마치고 다음달 초 추경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이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항목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원 여부다. 정부는 추경 편성 공식화 이후 줄곧 소득하위 70% 지원을, 여당은 전국민 지원을 주장해왔다.

최근 고위 당정청까지 거쳤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재정당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로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별지원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도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줘야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당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70%와 전국민 지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청와대 등 중재로 소득하위 80%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충안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한편 재난지원금 액수와 관련,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엔 4인 가족에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엔 상한선 없이 가구원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당정 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액을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에선 최대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600만원에서 700만원 선까지 소상공인 지원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정치권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없이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추경 규모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따라 유동적이다. 여당과 홍남기 부총리 모두 30조원대 추경을 언급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될 경우 33조원 전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추경 재원은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30조원대 초과세수다. 초과세수를 예산에 반영할 경우 법령에 따라 40%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눠줘야 하는데, 이 교부금 중 일부를 재난지원금 등에 사용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총 지원 금액은 20조원 후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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