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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배당 '족쇄' 풀린다…'배당제한' 조치, 이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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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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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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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에서만 배당을 하라는 금융당국의 배당제한 권고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하반기 중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다만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현재진행형'임을 감안해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은행권에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 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5~6월 8개 은행지주회사와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8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U자형 장기회복이나 L자형 장기침체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지난 1월 같은 기준으로 실시한 테스트에서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대다수 은행과 은행지주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었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또 은행권이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배당제한 조치를 종료하는데 영향을 줬다.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과 배당축소 등을 통해 은행권의 BIS(국제결제은행)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여기에 주요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때와 비교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예컨대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1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가 지난 4월 3.6%로 올려잡았다. 같은 기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5.2%에서 6%로 상향했다.

은행권 배당제한 조치 종료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금융당국의 기조와도 궤를 같이 한다. 미국은 이달 말 발표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들이 자본 적립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럽중앙은행도 경제상황의 심각한 악화가 없는 한 오는 9월 말 배당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하반기 중 배당 실시여부와 배당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각 회사 약관에 따라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다만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예컨대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해달라는 의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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