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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응급구조사 처우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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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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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들 "사람 잡는 사설 구급차 이제는 사람 살리고 싶다"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2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설 구급차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2021.6.24.© 뉴스1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2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설 구급차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2021.6.24.©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정부는 정말 심각한 중증의 응급환자에 대한 질 높은 병원 간 이송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2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중증도와 이송 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시하는 환자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 모델로는 중환자 및 준·중환자들에 대한 양질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병원 간 전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편입을 신속하게 이행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원조정센터를 새롭게 재편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의 실정과 의료환경에 부합하게 전문가의 시야와 영역에서 지역화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환자가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한다고 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50대 A씨가 사설구급차를 타고 15㎞가량 떨어진 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중 사설구급차 안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같이 탄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씨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졌다. 통상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적어도 2명이 필요하지만, 사설구급차는 대부분 2급 응급구조사 1명만 뒤에 타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에서 구급차를 의무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두고 협회는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 민간이송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에서는 병원 간 환자 전원은 분명하게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의무라고 명시하지만,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민간이송업자들에게 병원 간 환자 전원 전체를 떠넘기는 것과 진배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은 너무도 소극적이며, 뒤처져 있고 이곳에서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24일 김해에서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이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들었다. 현재 해당 단장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에서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선고 재판은 7월8일 열릴 예정이다.

협회는 “21세기 대한민국 직장에서 사업주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례가 그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민간이송업체 응급구조사는 상습적인 성희롱, 임금체납, 자격도용, 출동 처치기록일지 조작 지시 등 수많은 불법과 편법에 노출돼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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