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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인별' 지급 가닥…홍남기 '80% 안' 결사항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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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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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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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캐시백도 '인별로'…다음주 결론날듯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원지원금을 인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혜택을 주는 안도 인별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치열한 협상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안을 내놓고 배수진을 쳤다.



"재난지원금 가구별…캐시백은 인별로"



정부·여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인별 지급에 무게를 두기로 결정했다.

당초 당정은 이번 재난지원금을 가구별 혹은 인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두고 논의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됐다. 당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됐다.

캐시백은 인별 지급이 추진된다. 유 수석부의장은 캐시백 지급 방식을 묻는 질문에 "인별로 (한다)"고 답했다.

'캐시백 안'은 2분기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에 더 쓰면 약 10% 수준을 되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제안하면서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가는만큼 이를 전국민 지원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에선 1인당 한도를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 '전국민' vs 정부 '80%안' 마지노선…"예산 문제가 아냐"



당정 간 치열한 협상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결사항전'의 뜻을 보인다. 당초 정부는 민주당에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으나 현재 '80% 안'을 내놓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당정은 이번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거쳐 다음주초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그 분의 철학은 전국민을 주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예산이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며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보호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기재부가 '80% 안'을 사실상 마지노선을 설정한 반면 당은 전국민을 추진하냐는 질문에 "이럴 경우에는 고스톱을 치다가 화투패를 다 까버린 느낌이 자꾸 든다"고 농담을 건넸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부가 제출한 안은 70% 안이고 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70% 안을 기준으로 해서 80% 안도 논의중이고 90% 안도 논의중이고 전국민 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시각을 두고 다소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러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확정된 것은 현재 없다"며 "세종발로 추정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국회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것은 세종시발 보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전 국민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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