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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 “자치분권 광역 위주…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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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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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이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토론회에서 자치분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논산시 제공)© 뉴스1
황명선 논산시장이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토론회에서 자치분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논산시 제공)© 뉴스1
(논산=뉴스1) 김낙희 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충남 논산시장)이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재정 분권 등이 여전히 광역 위주로 이뤄져 있어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시일 내 기초 단위까지 확대하고 주민의 삶과 생명·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법제적 성과를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황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노력을 통해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단계 재정 분권 관련 법안 통과 등 고무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정책 결정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는 현장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며 “자율성과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단계 재정분권 역시 광역 위주로 이뤄져 기초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다.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필수적”이라며 “당초 원안대로 국비와 지방세의 비율 7:3 확대,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시장은 끝으로 “자치분권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2단계 재정분권 등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권중순 대전시의회의장, 최상한 자치분권 부위원장, 이우성 충남부지사, 김중석 지방신문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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