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해체 건축물 전체 상주 감리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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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국토교통위 이종배 의원은 해체 건축물 전체에 상주 감리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붕괴 사고 현장.(뉴스1 DB)2021.6.25/뉴스1 © News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해체 건축물 전체에 상주 감리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전체와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중 안전관리가 필요하면 감리자의 상주감리를 의무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해체공사계획서 등에 명시된 안전조치와 안전관리계획을 미이행한 시공자와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해체공사 범위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있고,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대상 해체공사만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리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고, 건축주도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비상주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자체 방침으로 철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해체 시 상주 감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나 벌칙 부과 등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수시, 상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자나 감리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명시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5층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해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위험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평소 감리 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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