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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철거공사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국토교통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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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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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뉴스1 DB
전주시청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를 통해 전달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Δ신고대상 해체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Δ허가대상 해체공사의 상주 감리제도 도입 Δ대규모 해체공사 심의제도 도입 Δ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강화 등이다.

우선 시는 신고대상 해체공사에도 허가대상 공사처럼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관리·감독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돼 있으나, 해체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비상주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공사보다 구조안전이 중요함에도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절차가 없어 철거공법이나 안전조치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또 해체규모에 따라 적격업체가 해체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 및 기술능력 보유 여부에 따른 등록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제도개선 전까지 대규모 해체공사를 허가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고 해체공사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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