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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학교 시절 활동 모두 부정당해"…'조국 재판'서 증언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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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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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모님 기소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적절치 않아"
조국 "딸 연상 삽화 사용한 조선일보에 법적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내용이 증인 혹은 그의 가족에 대한 처벌이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 증언거부권을 인정했다.

조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저와 제 가족이 시도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대학 시절 활동이 다 부정당했지만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석에 있는 아버지 조 전 장관 및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간혹 눈을 마주치기도 한 조씨는 "이런 사태를 상상도 못했다"며 "어머니의 얼굴을 여기서 본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조씨는 "처음 받은 검찰 조사에서 10년 전 기억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못할 말,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제가 증언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조씨가 증인석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동안 조 전 장관은 착잡한 듯 천장을 응시했다.

조 전 장관 또한 지난해 9월 정경심 교수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다"고만 300여차례 반복해 답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이 증인신문 전체에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어도 개개 신문을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정경심) 주장처럼 증인이 결백하다면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이 증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도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씨는 검찰의 일방적인 신문을 이미 받아 피의자신문조서가 남아있고 피고인들도 (증거로) 동의한 상태"라며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딸을 증인으로 불러 부모의 죄를 밝히겠다는 것"이라며 "가족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신문 사항을 확인한 뒤 전체 신문에 대한 조씨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사항이 증인과 부모에게 형사처벌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신문사항 모두에 증언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며 "검사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증언거부권이 받아들여지면서 오전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오후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이 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든채 응원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이 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든채 응원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최근 성매매 범죄 기사에 조 전 장관의 자녀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독히 편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다"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고 말했다. 반면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 사진을 들어올리며 "조국 무죄"를 외쳤고 반대자들은 "조국 구속"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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