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발표…방역 긴장 완화 우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거리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서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우선 2주간 6명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과 밤 10까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앞으로 밤 12시까지로 확대된다. 2021.6.21/뉴스1

정부가 오는 27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지역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유행세가 좀처럼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적모임 허용 등 기존보다 조치가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는 27일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유예기간 설정여부 등 발표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지자체들과 거리두기 단계를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며 "최종 조정을 거쳐 일요일(27일)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고 27일 지자체별 단계와 유예기간 설정 여부 등을 발표한다고 예고했었다.

7월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된다. 당국은 지자체별로 유행상황과 방역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오는 7월1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데, 비수도권 지자체도 유예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손 반장은 "2주간 유예기간을 설정할지 말지 지자체에 결정하라고 한 상태다. 다음주 추이까지 보고 결정하고 싶다는 지자체가 1~2곳 있다"며 "다음 주 월~수요일까지 보면서 판단하게 될지는 오늘 논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조치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설 중심의 방역 지침이 개인 중심으로 바뀌고, 지자체의 자율권이 커졌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기존 5인 이상 모임금지 제한 인원이 확대됐고, 식당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기존보다 완화됐다.
"음주 동반 회식 등 사적 모임 집중될까 걱정"서민 경제와 영세 상공인을 위해 조치를 완화했으나, 당국은 이로 인해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 사적 모임이 대폭 늘어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손 반장은 "긴장감이 지나치게 이완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방역대책은 영세 상공인을 위해 완화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대폭 줄었다거나 감염 위험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7월부터 사적모임이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초중순까지 그동안 연기하고 미뤄뒀던 모임, 직장 내 회식, 음주를 동반한 장시간 회식 등이 집중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연령층이 참여하는 회식이나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달라"면서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보면서 모임을 천천히 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사흘째 신규 확진자 600명대...전국 17개 시도서 환자 발생이날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는 634명이다.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565→452→399→373→545→540→507→482→429→357→394→645→610→634명'순이다. 300~400명대까지 감소하는 듯했으나, 최근 사흘간 6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64명 △부산 27 △대구 5 △인천 24 △광주 5 △대전 8 △울산 16 △세종 2 △경기 179 △강원 13 △충북 10 △충남 4 △전북 1 △전남 17 △경북 6 △경남 17 △제주 4명 등이다.

전국에서 지역발생 환자가 나오면 지역 내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이 숨어있을 수 있다. 역학조사에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역 사회 내 전파 규모는 더 커진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신규 1차 접종자는 3만1320명이다. 누적 1차 접종자는 1519만9919명이다. 이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0만6798명으로, 누적 접종완료자는 452만178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