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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사팀장' 교체되고 尹라인은 한직으로...정권수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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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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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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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부가 여권 관련 주요 수사를 맡고 있는 팀장들을 대거 물갈이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라인으로 분류된 간부들을 영전시키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났다. 야권에서는 곧바로 편향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향후 수사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


정권 수사팀·윤석열 측근들 밀려나고 추미애 라인 인사들 영전


이날 인사에서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은 모두 교체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났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한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중간간부)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 인사이동을 해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다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지면 보직기간과 상관 없이 인사를 할 수 있고,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 전 장관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은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 역할을 했던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관내 선거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이 외에도 추 전 장관 시절부터 검찰 인사 및 예산 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임명됐다. '채널A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정광수 영동지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로 옮겨 사실상 영전했다.

반면 윤 전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간부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윤 전 총장을 보좌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3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났다.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각각 임명됐다.


야당 "정권 비리 수사 무력화 공고해질 것" 비판


이같은 인사에 야당에서는 편향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 비리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친정권 인사들은 핵심 요직에 두어 방패막이로 삼으니 이제 정권 비리 수사 무력화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력 수사 무력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팀은 현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를 올려놓은 상황이다. 대검이 이에 대해 한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 교체가 이뤄져 기소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아예 기소 의견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비리 수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의견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검은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상황에서 수사팀 인사가 이뤄진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수사 마무리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사와 관련해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주안점에 두면서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며 "인권·민생 업무에 매진해 온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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