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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돈줄 죄는데 전국민 돈풀기?..."국민 혼란 주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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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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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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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이야기를 나누며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이야기를 나누며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물가상승(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연내 금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2%에 육박하는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현금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물가를 잡는 통화긴축정책과 물가를 밀어올리는 재정확장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셈이다. 파급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론 효과가 상충되는 '엇박자'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란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대해서는 적극 소비를 독려하는 패키지를 추진한다"며 "이를 '전 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비 진작을 노린 이 같은 재정확장정책이 한은이 준비 중인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정책과 상반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하겠다"며 연내 금리인상을 공식화했다. 과도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압력, 가계부채 증가세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이후 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한 통화완화, 재정확장 정책으로 지난 4월 광의 통화량(M2)은 3363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11% 이상 불어났다. 자연스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6%로 9년 1개월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식료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4월 0.1%에서 지난달 1.2%까지 올랐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물가 흐름은 기저효과와 공급측 영향이 커서 물가상승 자체는 지금보다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초래 요인 또한 적잖이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 국면에서 재정으로 특정 피해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뿌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을 쓰는 것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번 추경은 피해계층 소득보전 차원인지 경기부양 차원인지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정책이다. 포퓰리즘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던져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재정은 돈을 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계층을 선별하기 위한 데이터를 정부에서 준비해 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한은은 자산시장 과열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조인데 재정정책이 무리를 하는 상황"이라며 "현금 살포를 하게 되면 정부의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지원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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