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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횡령' 최종구 전 대표 "공소사실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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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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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25일 낮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출석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25일 낮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출석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직원 임금을 체납하고 임금 중 원천징수된 금액을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최종구(57)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최 전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임금 체불을 모두 인정하고 체불금액도 다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지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지급의 고의가 없으며 책임조각사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4대 보험료 유용 및 횡령 혐의와 관련해 "4대 보험료 미납은 인정하나 당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은 모두 제주항공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미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전 대표가 정기 지급일에 수십억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하고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직원 임금 중 원천징수 금액을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제주항공 인수합병(M&A) 무산으로 셧다운된 지 1년3개월 만에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은 이스타항공은 최근 약 110억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향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연내 총 인수대금 약 1100억원을 받게 된다.

변호인은 인수자금 1100억원이 들어오면 임금 미납액부터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심리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 공판은 횡령 혐의의 증거 조사만 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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