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1.06.25.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
홍 부총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10년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고 하자 "그렇지 않다.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달러(약 1억원)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얹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는 지난해 59년 만에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정책·재정·금융 등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며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471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