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서울대 인턴서류 의혹' 한인섭 원장도 묵비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형사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한 원장은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 원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묵비권을 행사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서울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당시 센터장이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아들 스펙위조 혐의에도 연루돼 형사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조씨는 한 원장의 안내를 받아 스터디를 준비하고 인턴활동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지만, 한 원장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에 관해 알지 못하고 세미나 개최 전 만난 적이 없다. 조씨에게 전화해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기억도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한 원장은 △인턴증명서 발급 업무는 센터 사무국장의 몫이지 자신의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증의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는 점 △검찰이 언제든지 자신을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어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원장은 "검찰이 저에게 피의자의 지위를 유지시키고 있는 한 오늘도 제가 증언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예측하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종결 처분부터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씨는 부모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들었고, 법정에서 모친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이라며 묵비권 행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