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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개방 폭 넓힌다…'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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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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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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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국 인터넷
/사진=중국 인터넷
중국이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외국자본에 대한 금융·자동차 산업의 개방 폭을 넓히고 있다.

중국 법제일보에 따르면, 지난 24일 까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21년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구할 것이며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중국은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개방을 제한·금지하는 업종을 지정하고 나머지 산업은 개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정책을 도입했다. 이 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을 알 수 있는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한다.

지난해 6월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0)'과 '자유무역시험구(FTZ)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0)'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7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까오펑 대변인은 2017년 이후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항목이 94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항목은 33개였는데, 이중 투자금지 항목이 총 21개, 투자제한 항목은 총 12개이다. 투자제한 항목에는 중외합자형태, 중국 측에서 지분을 통제하거나 또는 법정대표를 중국국민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중국의 외상투자금지 항목은 농어업 중 희귀, 특이품종의 재배 및 생산, 중국해역 내 어획, 희토·방사성 광산 채굴, 담배생산, 인체줄기세포·유전자진단의 기술개발과 응용업 등 극히 민감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중국은 금융업 개방 확대를 위해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 생명보험의 외자 지분 제한을 취소했다. 사회간접자본 영역에서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상하수도 건설 프로젝트에서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또 제조업 시장진입 규제도 완화했다. 특히 상용차 제조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을 취소했다. 또한 승용차도 2022년까지 지분 제한을 취소할 것임을 명시했다. 중국은 외자기업과의 합작사 설립을 통해서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왔으며 외국자본의 합작사 지분율은 50%를 넘을 수 없었는데, 2022년 이 지분 제한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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