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실무교육' 끝내고 복귀…'尹사건' 처리 속도내나

법무연수원에서 1달간 실무 교육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6명이 복귀한다. 인력 부족이 현재 맡고 있는 여러 사건 진행을 늦추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호를 위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를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본다.
'교육' 마친 검사들 다음주부터 수사 전념…밀린 수사 속도 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6명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실무 교육이 이날 마무리된다. 검사들은 지난달 31일부터 4주(120시간) 동안 '수사 실무' '특수수사 이해' '조사 기법' '공소 유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교육을 마친 검사들은 다음주 월요일인 28일부터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검사들이 업무에 투입되면 공수처의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에는 현재 총 15명의 검사가 재직중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지위를 갖는 처·차장을 포함해 4월에 선발한 검사 13명이다. 이중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처·차장, 수사기획·사건분석 검사를 제외하면 수사팀 검사는 수사2·3부의 검사 9명이다. 공수처 수사1부는 현재 전원 공석이다.

현재 수사 2부는 공수처가 접수한 9호 사건 중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수사중이다. 공수처가 수사중인 사건은 조희연 사건(공제 1·2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유출 의혹(공제 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공제 4호) 김학의 전 법무부차고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공제5·6호), 윤 전 총장 직권남용 사건(7·8호), LCT(엘시티) 비리 봐주기 수사 사건(공제9호)이다.

9개 번호가 붙었지만 실질적으로 6개 사건을 수사중인 것이다. 조 교육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사 3부가 배당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3부 검사 4명 중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이 4주간 교육에 참여했다.


실제로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사건' 수사는 지난달 말 2번, 이달 초 1번 이규원 검사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추가 소환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고 있다. 2021.6.25/뉴스1

윤 전 총장 사건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사건은) 입건된 상태지만 (사건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조 교육감 사건,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작성 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6분이 또 다음주 금요일(25일)까지 교육 계획이라서 저희가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개입하는 듯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검사 6명이 돌아온 이후 윤 전 총장 사건을 포함해 현안 사건 수사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을 우선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6명이 돌아오면 전반적인 사건 처리 속도가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꼭 윤 전 총장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척도를 고려해 다른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수처 주위의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 전 총장은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고위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윤 전 총장 수사를 하며 이미 공수처는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의 정치 행보가 진행되고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공수처는 공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면밀히 수사하되, 혐의 유무를 빨리 가려내 수사를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