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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생활주택, 전셋값 안정 기여..도심 공급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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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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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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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생활형숙박시설로 공급하는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투시도. /사진제공=대우건설
도심 생활형숙박시설로 공급하는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투시도. /사진제공=대우건설
2005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한 주거형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80만 가구가 넘고, 1~2인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전셋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유형의 주거상품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5년 이후 오피스텔 등 대안주택 82.5만호 공급…전체 주택 19~24% 수준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축물대장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 공급(준공 기준)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등 4개 대안주거 상품은 약 82만5000호로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준공 물량 대비 19~24%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품별 공급량은 오피스텔 41만5000호, 도시형생활주택 37만3000호, 생활숙박시설 2만1000호, 기숙사 1만6000호로 각각 조사됐다.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물량을 제외하면 전체 물량의 19%, 도시형생활주택 물량을 대안주택 물량에 포함하면 전체 24%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공급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런 대안주택들이 단순 틈새시장을 넘어 아파트 등 주택 대체 상품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오피스텔 등 대안주택이 전셋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실제로 이들 대안주거 상품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2014~2016년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뚜렷했고, 공급이 많았던 2018~2020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대안주택 공급량이 전세가격과 흐름을 공유한다는 것은 주로 임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대안주거 공급은 아파트로의 수요 집중을 방어하고 주택 전셋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2인 가구 증가로 대안주택 역할 확대될 듯…도시계획, 분양가, 세금 등 각종 규제 완화해야


1~2인가구 증가로 대안주택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8%에서 2045년 72%로 상승한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양한 도시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을 선호하는 인구는 1~2인가구 위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1~2인 가구 증가와 재택근무 증가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한달 살이를 즐기는 가구나, 도심 주거 상품 중 가성비가 높은 쉐어하우스 등 새로운 대안주거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규제와 제도는 이런 대안주택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할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 금융, 분양가, 세금 등 다양한 규제로 도심 내 주거용도 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호텔이나 중소형 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안주거 용도로 공급되는 생활형숙박시설 등을 제약하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중소형 대안주택 상품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서울 상업지 건축물의 과반이 용적률 300% 이하로 고밀개발 여지가 충분하지만, 현행 제도는 복합용도 이용과 고밀 개발을 저해하고 도심 내 비주거용 공급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심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도 혼합 자율성을 확보하고 고밀개발을 지원하는 용도지역제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행적으로 용도별 도시기반 시설 필요량 추계와 시설별 요구 수준을 재설정하고, 용도 분류를 간소화한 체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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