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지방대, 심폐소생 필요…재정교부금법 대선 공약 포함"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왼쪽)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2021년 연차학술대회' 특별대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한국교육학회 제공)/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미달 사태로 지방대 위기가 커진 가운데 교육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지원 방안 필요성에 한뜻을 나타냈다.

한국교육학회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1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유기홍 위원장과 유은혜 부총리,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석하는 특별대담이 진행됐다.

대담은 '한국 교육 현안과 해법'을 주제로 열렸다. 세 참석자는 Δ코로나19 대응 교육 현황 진단과 해법 Δ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과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충 등을 놓고 각각 의견을 밝혔다.

특히 지방대 위기와 관련해 대학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 위원장은 "올해 신입생 등록률 조사를 보면 4만명이 미달이고 2024년까지는 거의 10만명이 미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현재 대학 위기를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선 사학 혁신 등 대학 공공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학을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중장기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로는 5년 한시로 가칭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공략을 만들 텐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공략으로 넣을 것"이라며 "이전 정권과 지금 정권도 13년째 대학 등록금을 동결해놓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도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 위기이며 전체적으로 국가 위기로도 이어진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냈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체질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행·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특별회계도 의미 있지만 유아지원특별회계처럼 한시로 운영되면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 확충할 방안 마련이 어려워진다"며 "한시적으로 마련한다고 해도 이후까지 재정을 확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여건이나 재정여건이 너무 부실해서 한계대학인 경우 체계적으로 청산하고 폐교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적으로 만들고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번에 (대책을) 발표했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평가 정책에 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정일환 회장은 "대학평가도 문재인 정부는 달리 접근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과연 고등교육과 연구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대학을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 어렵다"면서 "고등교육 부분은 (대학) 자율권을 전제로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된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표집해 치러지는 방식은 학력 저하를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다시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시켜 학습격차와 학력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지속해 전 학생에게 실시해 학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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