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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사 원천봉쇄' 인사에 檢내부 "방탄인사 표현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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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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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으로 존재감 커진 중앙지검…친정권 인사 대거 배치
"秋 라인 영전, 尹 라인 좌천으로 명백한 시그널 줘"

법무부는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법무부는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지난 검사장급 인사와 더불어 정권 말 검찰 조직의 진용을 갖추고 '정권 겨냥 수사를 원천 봉쇄한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직제개편으로 중요도가 커진 서울중앙지검에 친정권 인사들을 대거 배치하고 과거 조국 전 장관 등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한편 추미애 전 장관 라인에 섰던 검사들을 영전시키는 것으로 명백한 시그널을 줬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 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개편안과 맞물린 대규모 인사로 검찰 조직에 대한 쇄신을 꾀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직접수사가 가능한 전담부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엔 친정권 인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박범계 장관의 고교 동문이자 측근으로 꼽히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작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 역할을 했던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2차장검사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4차장검사로 발령났다. 3차장검사로 임명된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추 전 장관 시절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총괄팀장을 맡았다.

검찰 직접수사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반부패·강력부 결재라인 윗선엔 김학의 전 차관 수사 관련 외압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있다.

여기에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측근인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영전시켜 '친정권 라인'을 완성시켰다. 정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코바나협찬금 불법수수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선거·공안 사건을 책임지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시절 채널A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정현 부장이 유임됐다.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장에 이정현 부장을 보좌했던 최창민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이 공공수사1부장을 임명하고, 김경근 광주지검 공판부장에 2부장을 맡겼다.

대검 인사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대부분 관철됐다고 자부하면서 "대검의 보직은 거의 총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을 맡았던 검사들은 지방 혹은 비수사부서로 옮겨졌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됐다. 형사1부 권내건 부부장검사와 정현 부부장 검사도 각각 대구지검 부부장, 경주지청 형사부장으로 발령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한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주도하다 지난해 9월 인사에서 좌천된 김태은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경주치정장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전보됐던 고형곤 부장검사는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이다.

검찰 내부에선 "방탄 인사로도 모자른 노골적인 인사"라고 지적한다. 정권 말 정권 겨냥 수사를 방어하는 동시에 친정부 성향을 보였던 검사들을 최대한 영전시킨 인사라는 것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정권 겨냥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라며 "방탄 인사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성역은 있다' '친정부 인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하반기에 가면 지휘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 내 갈등이 얼마든지 생길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을 탄 인사는 다 날렸다. 이 정권의 마지막 인사이니 챙겨줄 사람을 챙겨 준 인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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