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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이 성관계 동의했겠냐"…이부오빠 5년 구형에 분노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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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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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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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살 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이부오빠가 범행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엿새만에 약 2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제 딸아이가 이부오빠에게" 아빠의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딸아이가 이부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04년 이혼녀였던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했다. 당시 아내에겐 이미 3명의 아이가 있었고 모두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아내와 사이에서 딸 3명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던 중 의붓자녀 중 둘째 아들이 사행성 게임에 빠져 산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었고 A씨는 의붓아들을 거둬 함께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의 10살 난 막내딸을 약 5개월간 강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A씨는 의붓아들은 수차례 몹쓸짓을 했지만 공소장에는 단 2회만 적혀있다고 알리며 울분을 토했다.



협박 없었다고 징역 5년 구형... 누리꾼 "10살이 성관계 동의했겠냐"


사진=네이트 판
사진=네이트 판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범행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한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이같은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고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특히 이들은 "태어난 아이들도 못지키는 나라에서 출생률을 운운하냐" "5년 선고도 아니고 검사 구형이다" "고작 10살짜리가 (성관계를) 동의 했다고요?" "10살짜리가 동의해서 의붓오빠랑 관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긴가"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범죄관련 처벌수준이 솜방망이인거냐" 라며 낮은 구형량을 비판했다.

23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28일 오전 8시 현재 2만4950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은 공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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