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사건, 가해자 22%가 '가족'…"밖보다 안이 무섭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가족'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 중 22%는 가해자가 '가족'이었다. 가족이라는 특성상 은폐가 쉽고,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피해 호소 자체를 어려워한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등)의 피해자 수는 3622명으로 이중 10.3%(372명)이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 가족 가해자 중 친부가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부 101명 △내연남(모의 동거인) 28명 △형제 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 중 피해가 심한 미성년자 강간 사건으로 범위 좁히면 가족에 의한 성범죄는 더 심각하다. 525명의 피해자 중 115명(21.9%)이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 가족 이외에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60.4%나 됐다.
친족 성폭력 범행 지속율 56.5%...최다 범행장소가 '집'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특히 오래 지속된다.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척일 경우 범행 지속율이 56.5%나 됐다. 피해자를 감시하기 쉽고, 바깥으로 가해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가족 내부에서 쉬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행장소 역시 '집'이 27.8%로 가장 많았다.

지난 4월 미성년자인 자신의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친부 A는 두 딸이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로 성관계 했다. A의 범행은 큰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큰딸은 A가 동생에게도 범행을 저지르자 신고했다.

지난해 11월엔 제주에서 약 8년간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친부가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친부 B는 딸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적으로 학대했다. 싫다고 하는 딸에게 "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엄마를 떠나겠다"고 겁박해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 피해자의 많은 경우가 성인이 돼 가해자로부터 독립한 이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릴 용기를 낸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55.2%가 첫 상담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
독립 때까지 신고 힘들고, 신고해도 '공소시효'가 가로막아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공소시효'가 가까스로 용기를 낸 피해자 앞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2007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전면 상향 조정돼 친족성폭력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그러나 10대 이전에 피해를 겪은 피해자는 10년이 지나도 미성년자다. 또 성인이 됐더라도 가해자와의 분리가 어렵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질 수 있는 양가감정(대조적인 감정) 등으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이은희 변호사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도움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밖에서 입은 피해는 피아식별이 확실하지만 가족 내 성범죄의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묻으려 한다면 도움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친족간 성범죄에선 시효 문제가 도드라진다"며 "형사법상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릴 때 피해를 입었던) 현재 30대 이후 피해자들은 지금 피해를 이야기해도 수사 자체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특히 가족을 등져야 한다는 데서 오는 결단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법 보다도 가족 안에서나 학교 안에서 이런 성범죄와 피해에 대한 교육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국회에는 현재 친족 간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1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고통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 공소시효를 배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