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저출산 문제와 다른 차원…문제는 청년층 유출"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30일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2021 인구이야기 팝콘(POPCORN)'에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지방위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방소멸과 저출산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인구이야기 POPCON'(이하 팝콘)에서 '거버넌스 과점에서의 지방 위기'를 주제로 한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황 회장은 지방소멸은 저출산 문제와 구조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학계는 지방소멸을 저출산 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보고 지난 15년 동안 약 20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등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수도권 지역이 교육, 문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방 농어촌 지역에 비해 출산율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표는 반대"라며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수도권이 아닌 전남 영광군과 해남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는 달리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 청년인구 유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산의 경우 인근에 대전광역시가 있어 다른 농촌지역보다 여건이 괜찮은 편임에도 청년들은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여전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며 "경제력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인구 51%, 50대 기업 본사 92%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서울·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필요하다면 단과대별로도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대학 연계 취업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분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지방소멸 문제를 저출산 문제와 분리해 보는 국민적 담론이 필요하다"며 "전국 228개 지방정부가 모두 균형 발전해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