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일자리·일손 부족 동시에 해결하려면

김승욱 중앙대 교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6위고, 삶의 질은 163개국 가운데 17위지만 치안, 저렴한 대중교통, 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이 가장 살기 좋다고도 한다.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깨끗한 공중화장실과 지하철에 놀란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도 위험하고 지저분한 곳도 많다. 그 이유는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로부터 노예 등을 데려와 하층 일을 맡긴 결과 지금 이들이 사회의 하층을 형성하면서 사회통합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2만명을 넘어 지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해 한국 사회도 다문화 심화단계를 향하고 있다. 고용허가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6만8940명(2021년 1분기)이며, 이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5만9134개 3D업종 사업장에서 일한다. 방문취업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합하면 36만3503명이다. 코로나19(COVID-19) 이전에는 이 수가 50만명이 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80%가 들어오지 못해 중소기업에서는 기계를 못 돌리고,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농번기에는 일당 14만원, 농한기에도 10만원을 줘도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3D업종에 한국인 기피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다.

궂은일을 외국인에게 계속 맡겨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확대되면 30년 후 한국은 어떤 모습이 될까. 출입국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불법체류자를 막기 어렵다. 불법체류율은 2019년 15.5%에서 2020년에는 19.3%로 상승했다. 불법체류자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39만명이 넘는다(2020년 12월 말 기준). 머지않아 불법체류자가 전체 인구의 1%에 육박할 것이다. 이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범죄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의 고령인구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며 출산율은 최저다.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을 더 고용할 수밖에 없으면 앞으로 한국 사회는 지금처럼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환해야 한다.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을 우대하고,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자는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이들이 취업하는 3D업종의 일자리도 한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위험수당을 제대로 지불하고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기본소득이나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3D업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위험과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임금을 받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농림수산업 등에 대해 내국인 고용 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일자리 부족과 일손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게다가 다음 세대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어 이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