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 논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내년 7월 발족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정권 편향' 논란을 불렀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 중순 위원회 출범이 예고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독립기구다.

교육부는 1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므로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한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한다.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오랜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도 달라지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정권 거수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교육위원 대부분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게 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제기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을 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총 21명이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 1명, 교원단체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2명, 시도지사협의체 1명이다.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여당 몫 4~5명, 교육부 차관까지 적어도 10명은 정부여당 쪽 인사로 과반에 가깝다. 여기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친정부 성향 교원단체에서 1명이 포함되면 과반을 넘기게 된다.

당장 교원단체가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민 염원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폐기시키고 '정권교육위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으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국민과 교육계는 결코 정권·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일방 처리를 거듭하며 애써 위원회를 설치한들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는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쪽만 인정하고 밀어붙인 일방·편향적인 위원회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며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