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권 가상자산 면책 요청에 "생각도 말길" 일축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사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1.7.1/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은행권이 실명계좌를 제공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생각도 안했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은행권에선 실명계좌를 제공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까지 공동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예상치 못한 범죄나 사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연루된다 해도 실명계좌를 내준 은행들의 면책을 위한 당국의 비조치의견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에 면책을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테러자금에 면책을 주는 게 용납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금융위가 면책을 해준다 한들, (자금세탁과 불법테러자금 관련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글로벌한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자금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권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신중해야 하고, 해외의 자금세탁·불법테러자금 규제가 해외 진출 국내 금융사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만 면책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등록제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다. 그는 "방점을 소비자 보호에 두느냐, 자유로운 거래에 두느냐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물어볼테니 인가까지 포함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선 현재 행정안전부와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단계적 확대 외에 추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4월에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는데, 또 한다는 거는 정부 신뢰도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지금 대책도 세기 때문에 현재로선 생각이 없다다"고 선을 그었다.

시티은행 소매금융 매각과 관련해선 통매각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은 위원장은 "(유명순 씨티은행 행장을 만나) 통매각을 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가 보호되는 게 은행 이익에 부합된다고 얘기했다"며 "그와 관련해선 씨티은행 노사와 금융당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게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유 행장의 입장은)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통매각이) 가능할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당국이 통매각을 하라고 명령을 할 순 없기 때문에 만약 통매각이 가능하다면 금융위가 법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일이 있다면 뭐라도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