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 역량 다했나 의구심…'주택매입공사' 만들겠다"

[영암=뉴시스]류형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 바이라한 2층 소연회장에서 온라인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07.02.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2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국민 모두가 생각하듯 너무 많이 올랐고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관리 매입공사'를 만들어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 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예비 후보는 2일 오전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민주당 정권의 한 부분을 맡고 있어 남 이야기하듯 평가할 입장은 안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 후보는 부동산을 필수·비필수로 나눠 규제 총량은 유지하면서도 블로소득을 없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신뢰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집값을 적정하게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되는데 정상적인 공급, 정상적인 수요로 결정된 가격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정해줘야 한다"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왜곡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이로 인해 투기·투자수요, 가수요가 생기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공포수요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정한 상승률을 용인하되 너무 튀면 눌러야 하고, 누르되 어느 선 밑으로 떨어져서 타격을 주면 안 된다"며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한선을 받치고 강력한 금융조세정책, 거래제한정책으로 상단을 유지하면서 중간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예비 후보는 필수 부동산과 비필수 부동산을 가려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동산, 기업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땅, 사람이 자기가 직접 사는 최소한의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가지면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익이 안되게 만들려면 취득, 보유, 양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하고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실수요 비용이 늘어나선 안되기 때문에 조세가 금융혜택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득을 줘야 한다"며 "이러면 집값이 또 오를 수 있으니 세금 감면, 금융 지원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암=뉴시스]류형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 바이라한 2층 소연회장에서 온라인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07.02. [email protected]

이어 "꼭 필요한 사람은 부담이 줄어들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부담은 늘어나면 안 가지려 할 것"이라며 "이런 정책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 예비 후보는 "이런 정책들은 첫째로 완벽하지 않다"며 "약간씩 구멍이 있는데 시장은 심리라서 집값이 오를 기미가 있으면 사람들은 투자를 한다. 집값이 오른다는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런 증거를 가끔 보는데 집값이 오르는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가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가진 경우, 그런 사람들이 손해보는 짓을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예비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 국민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니까 누르려고 하는구나' 하고 투자를 시작한다"며 "완벽한 정책이 아니라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분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일관성, 신뢰, 완결성이 갖춰지면 적정한 시장 수요에 의한 적정한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며 "얼마든지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할 자신이 있다. 기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개혁을 말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됐던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정책이나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며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제 혜택을 주고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혜택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제한총량유지 또는 강화의 원칙이라고 나름 이름을 붙여봤는데 금융제한, 거래제한, 조세부담 등 총량을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타당한 정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예비 후보는 "사실 민주당에도 말했는데 종부세만 완화하고 전체 규제는 강화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며 "앞으로 비필수 부동산에 관한 한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 후보는 기본주택 문제도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서구에 비해 공공주택 비율이 8%로 너무 적다"며 "국민의 토지를 염가로 강제로 수용한 택지에 만든 공공주택은 로또분양이 아니라 좋은 위치에 고품질의 염가의 임대료를 받으며 자기가 원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