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17 대비 보험사 자본적정성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2023년부터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자본적정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손해율 상승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사내유보 등을 통해 충실히 자본 확충에 나서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IFRS17 도입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밝혔다.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시가, 즉 현행가치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한다.

지금까지 보험부채는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평가하다보니 보험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채 증가가 예상되는 보험사들은 자본을 추가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도입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이 비교적 자본 관리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이후 손해율이 다시 오를 것을 대비해 미리 충분한 자본을 쌓아둬야 한다고 본다. 사내유보 등 현재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배당제한 조치 해제에도 보험사들의 중간배당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지주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간배당 행보에 나서는 것과 달리 IFRS17 대비 충분한 자본금을 쌓아둬야 하는 보험사들이 내부 정관까지 바꿔가며 중간배당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확 커진다"며 "미리 자본을 충분히 쌓아둬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 중간배당을 실시할 여력이 충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보험사 부채인 책임준비금 개념을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 방식으로 정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해두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는 원보험사 뿐 아니라 재보험사도 책임준비금을 평가해야 한다. 재보험사는 지금까지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면 됐다.

또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IFRS17 도입으로 계리 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 보장도 강화한다.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과 보고의무가 생기고,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선임계리사 보수와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 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개정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