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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일적자 더 늘었는데…" 日언론들이 본 수출규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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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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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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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오늘)로 일본이 3대 소재(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2년이 됐다. 일본의 유력 매체들도 그동안의 변화를 되짚었다. 한국의 소재 자립 노력 성과는 아직 크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체로 일본의 규제를 실효성 없다고 봤다.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보였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반도체 수요 증가로 늘어난 한국의 소재 수입


보수성향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일 한국 '핵심 100개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지난 2년간 31.4%에서 24.9%로 낮아졌다는 한국정부 발표 내용을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이같은 통계를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다"는 등 소부장 자립 성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9년 수출규제 직후 소부장의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3년간 5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닛케이는 이런 정부의 설명 이면으로 한국의 대일 적자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30%가량 늘면서 14개월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신문은 한국 정부가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벨기에산 수입을 늘려 공급처 다변화를 이뤘다고 했지만, 일본 JSR의 벨기에 합작공장이 수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정부 비판 성향의 아사히신문 역시 한국의 일본산 반도체장치 수입이 50%가량 는 점을 지목하고, 이는 반도체 호황 속에 양국 기업이 상대 기업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반도체기업의 한 관계자는 "(수출규제로) 수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수출길) 우회를 하면서 비용도 늘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멍청한 정책"


한편 일본 언론에서도 수출규제가 실효성 없거나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은 이어졌다.

닛케이는 지난달 26일 기사에서 일본 소부장 기업들도 한국 시장을 중시한다고 지적하며, 인천 공장 생산능력을 2018년의 2배로 높인 도쿄오카공업과 한국 합작사를 추진하는 다이킨공업 사례를 들었다. 일본정부가 한국 주요 산업을 어렵게 만들려고 쓴 수출규제 정책이지만, 일본기업 역시 자신들의 제품을 사줄 한국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한·일 반도체 산업이 정치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4일 사설에서 일본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글에 따르면 한국 기업 쪽 관계자는 "정부 지원책으로 국산화가 진행되어 실제 피해는 없다"면서 "일본 친구들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설은 "결과적으로 우책(어리석은 정책)의 극치"라는 일본정부 관계자의 목소리도 전하며, 강제징용 배상판결 액수보다도 훨씬 큰 손실을 이와 관련 없는 일본기업이 떠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겨냥한 대응 카드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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