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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비정규직 직고용 오늘 결론…'인국공 사태' 산업계 덮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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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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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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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비정규직 직고용 오늘 결론…'인국공 사태' 산업계 덮치나
비정규직 직접고용(직고용) 문제의 가늠대가 될 현대위아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8일) 내려진다. 원심과 같이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현대위아는 최악의 경우 전국 사업장에 있는 2000여명의 비정규직 인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전체 생산직 정규 직원(1100명)의 2배 가량을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앞서 현대위아 경기도 평택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4년과 2017년 법원에 1·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직접고용요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직원들을 투입하거나 2년 넘게 업무를 하도록 할 경우 원청 회사는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현행 파견법에 따른 것이다.

현대위아 (83,700원 상승600 -0.7%)는 그간 평택공장 사내하청업체를 모아 자회사를 만들고,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회사와 사내하청이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위아가 최종 패소하면 산업계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현대차·기아와 현대제철 (51,500원 상승100 -0.2%)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는 물론 포스코(POSCO (362,500원 상승2000 -0.6%))와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5,860원 상승80 -1.4%) 등도 줄줄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이 대기 중이다. 이 중 현대제철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각 사업장별 계열사 설립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채용키로 하면서 비정규직 직고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지속되는 경영난에 한국 철수까지 검토했던 한국GM은 심각하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미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 하청 노동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청인 한국GM의 고용 방식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한데다 고용노동부도 한국GM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해 직고용을 지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군산공장을 철수하면서 3000여명의 직원을 내보냈는데 잇따른 소송 판결로 공장 하나를 돌릴 수 있는 인력인 20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을 직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209,000원 상승1000 0.5%)·기아 (84,100원 상승400 -0.5%)에 엔진을 납품하고 있는 현대위아발 직고용 영향이 자동차 부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부품업체 사내하청 중 최초 판례가 되는데 직고용을 노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는 수년째 불황을 맞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하청업체 직고용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파견 문제를 제기하는 업종·업무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소송전도 줄이을 것"이라며 "그동안 불법 파견이 인정됐던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서비스업무와 지원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관련 소송은 계속 늘어날 수 있어 산업계 전반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분명한 파견법은 그대로 두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만 강요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직고용만 강요할 게 아니라 자회사 고용 등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해줘야 기업들이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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