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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통일부도 없애자"…여가부 폐지 이어 '작은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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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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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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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띄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준석 당 대표는 "우리나라 부처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부서가 좀 많다"며 통일부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큰 틀에서 보면 여가부 폐지만 다룰 게 아니라 보수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여가부 말고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있느냐고 묻자 " 항상 (폐지나 축소를) 얘기했던 게 여가부와 통일부"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단순하게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게 비효율일 수 있다"며 "사실상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격상된 위치에서 일을 했을 때 역할 외에는 통일부는 항상 가장 (역할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관리했다.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은 항상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여가부나 통일부는 좀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보면 업무가 기형적으로 된 부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만 본다하더라도 보건과 복지업무는 완전히 다르다. 보건은 보건, 환경이랑 엮여 있는 업무고 복지는 경제부처랑 엮이는 게 맞다"고 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것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큰 틀에서 통일안보가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정책, 가족복지 정책 안에 여성 정책이 있는 건데 특임부처처럼 만들어버려 힘이 없으니까 여성부는 매번 존폐논란에 휩싸인다"며 "여성 정책만 갖고는 부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청소년정책을 (같이)했더니만 게임셧다운제나 이런 거 하고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여가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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