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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수사자료 유출 혐의' 현직검사,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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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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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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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1심 일부 유죄→2심 모두 무죄→대법서 무죄 확정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검사는 2016년 6월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련자인 주식 브로커 B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검사는 유출된 진술조서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자 이를 회수해 폐기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정을 감안하면 A검사가 B씨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을 크게 비난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진술조서를 파쇄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 검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A검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용서류손상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검사가 유출한 서류를 신속히 회수해 폐기하려 했다면 이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폐기한 자료가 수사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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