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가족 수사' 대선 다가오는데…檢 검증 '산 넘어 산'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8/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대상으로 한 검증 절차도 한 층 거세지는 것이다. 그가 관련된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눈길이 쏠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 본인, 가족, 측근 관련 사건을 4건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 의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이다.

최씨 모해위증 수사는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가 수사중이다. 원래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에 배당됐지만 검찰이 한 부장검사가 사건 관계인인 정대택씨의 관련 사건 공판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2003년 거액의 이익금을 놓고 최씨와 동업 관계였던 정씨가 벌인 분쟁에서 시작됐다. 당시 둘은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를 사고 팔아 이익금 53억원을 남겼다. 정씨는 '이익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동업 계약이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한푼도 주지 않았다.

지난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최씨가 당시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처분했다. 항고도 서울고검에서 기각됐다. 대검은 일부 고발 내용에 대한 검찰 판단이 누락됐기 때문에 재수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뉴스1) 박세연 기자 =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뉴스1

김건희씨 관련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서 수사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댄 대가로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근 윤 전 총장 장모 최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 A씨와 동일한 IP에서 주식 계좌에 수십차례 접속했다고 한다.

코바나컨텐츠 사건은 김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협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4곳이던 기업 협찬이 2019년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16곳으로 늘었는데,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보험성 협찬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중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한 육류수입업자에게 현금 2000만원, 40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도중 해외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015년 '금품 수수는 대가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됐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직접 관련된 사건인 만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 그의 발목을 가장 강하게 잡을 수 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6.11/뉴스1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총장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가 몰리면셔 수장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도 눈길이 쏠린다. 위의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나 대검찰청이 지휘를 할 수 없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때 내린 '검찰총장, 대검 지휘 배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판단과 결정이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검찰 내외 사정에 밝은 법률가는 "수사가 늦어지면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늘 것"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다음해 2월 대선 후보자등록 전까지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