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文공약 '1만원 최저임금'은 없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2021.7.13/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공약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에도 다소 못미쳤지만 100원이 모자랐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4명이 퇴장하면서 남은 23명의 표결은 찬성 13, 기권 10이었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고시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공익위원들의 최종 단일안에 집단 퇴장할 정도로 모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일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퇴장한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다"며 "하지만 올해 문 정부 마지막 심의에서도 1만원에 근접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노총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논평했다.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최저임금이 최종 의결된 배경과 관련 공익위원들은 각종 회복 중인 경제수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각 3개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해 4.0%를 구했다"라며 "여기에 3개 기관의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 전망인 1.8%포인트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포인트를 뺐다"고 말했다. 계산해보면 5.1%가 나온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해 9160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계산법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임금은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며 과거에도 같은 계산법이 사용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전과 같이 3개년 평균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예외적인 시기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저임금 최대·최저 인상률 오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못지켜 송구이번 최저임금은 사상 최고 인상률과 최저 인상률을 오간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최저임금 의결이어서 노사 모두 촉각을 세웠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임기 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고 집권 첫 해부터 파격적인 인상으로 기대를 모았기에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사 관계자들과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하는 시스템이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선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이미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듬해인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 전년 6470원에 비해 16.5% 인상된 수치였고 사상 최대 인상률이었다. 노동계도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인상률이 둔화했고 이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지난해 8590원, 올해 872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인 1.5%였다.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9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 "사실상 (임기 내 지키기) 어렵다"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두 번에 걸쳐 한자릿수로 인상하다 보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키기 어려워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의결이 다가오자 사용자 측은 줄곧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협상에 나섰다. 노동계는 우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 6.2% 인상된 9260원은 돼야 이번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7.4%)와 같은 수준이라며 압박했다. 1만원 공약 실현은 어렵더라도 이전 정부 평균 상승률 수준을 최저로 정한 셈이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1만800원을 요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측이 동결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근로자위원들은 제8차전원회의에서 360원 인하한 1만440원으로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놨다. 반면 사측은 현행 최저임금보다 20원 높은 8740원을 제출했다. 이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사측의 수정안에 반발해 올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처음으로 퇴장했다.

마지막 제9차전원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기까진 험난했다. 최종 1만원과 8850원을 제출해 격차를 1150원까지 좁히긴 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공익위원들이 12일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자정을 넘긴 끝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 9160원을 제시했다. 이번엔 사용자 위원들이 반발해 집단 퇴장했지만 끝내 9160원으로 의결됐다.